(1)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"창업"이라
함은 "새로이 중소기업을
설립하는 것"을 말하며,
동법시행령
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
(2)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지방세
감면관련 창업일 기준
- 개인 : 사업자등록일
- 법인 : 법인설립등기일
* 소득세,법인세법상 창업일 기준
- 사업개시일 :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
개시한 날
(3) 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
- 타인의 기업을 승계하여
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-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, 법인간
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-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
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위의 세가지 경우는 "창업의 효과"가
없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
●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
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란?
▷ 원칙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
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
중소기업을
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
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
▷ 구체적인 사례로서는
- 상속이나 양도에
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-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
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- 기존공장을 임차하여
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- 단, 사업승계인
경우에도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
● 법인전환, 조직변경 후 동종의
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란?
▷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
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
창설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
▷ 구체적인 사례로는
- 개인사업자가
법인으로 전환,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, 주식회사 상호간 법인
형태를
변경하여
동종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
- 단, 조직변경
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전의 사업을 폐지하고
변경 후의
사업을 창업으로 인정
●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
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란?
▷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사업을
재개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
▷ 구체적인 사례로는
- 사업의 일시적인
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
- 공장을 이전하기
위해 이전전의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폐업하고,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
재개하는 경우
- 단,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
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
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
●"동종사업"으로
보지 않는 경우란?
▷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
동종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
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된 비율이
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의
추가업종 총 매출액
▷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× 100
업종을
추가한 날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의 총 매출액
▷ 동종사업의
예외사항으로
기존사업
|
|
|
↑ |
|
|
업종(예2523)
|
|
추가B업종(예2524)
50% 이상
기존A업종(예2523)
50% 이내
|
- 사업승계
- 형태변경
- 폐업 후 변경
※ 창업일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
구분 |
기준일 |
지원대상 |
창업투자회사 |
조세감면지원 |
창업사업승인 |
- 1.개인
-
- 2.법인
|
- -사업자등록일
-
- -법인설립등기일
|
-사업자등록일및
법인설립등기일부터7년이내인 기업
|
- -등록,취득세
- *사업자등록일법인
설립등기일부터2년
- *재산세,종토세:5년
|
-사업자등록일법인
설립등기일부터 (5년이내인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이
없는 사업자) |
3.업종추가 |
-사업자등록증
재교부일
|
-사업자등록증재교부
일로부터 7년
|
- -업종추가
및 업종전환은
등록,취득세,재산세,종토세
소득,법인세 감면없음
|
-자기
명의의 공장등록이 없는 5년이내인 사업자
|
4.비제조업
중에서 제조업종 으로전환 |
-사업자등록증
재교부일
|
-사업자등록증재교부
일부터 7년
|
-5년
이내인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설립하는
|
*창업사례별 인정여부
주체 |
사업장소 |
사
례 |
창업여부 |
A개인이 |
갑장소에서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하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조직변경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않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형태변경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A법인이 |
갑장소에서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하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위장창업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않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형태변경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A개인이 |
을장소에서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하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법인전환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않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★창업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A법인이 |
을장소에서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하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사업승계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않고 |
B법인을 설립,동종생산 |
★창업 |
B법인을 설립,이종생산 |
★창업 |
A개인이 |
을장소에서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하고 |
다시 A명의로,동종생산 |
사업이전 |
다시 B명의로,이종생산 |
★창업 |
갑장소의 기존사업을
폐업않고 |
다시 A명의로,동종생산 |
사업확장 |
다시 A명의로,이종생산 |
★창업 |
※ 1) "갑"장소는 기존의
사업장을 "을"장소는 신규의 사업장을 말함
2) "갑"장소(사업장:공장) "을"장소는
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 (연접토지 등)
3) "B"법인은 "A"가 출자한
법인
|
|
(1) 농어촌지역의 범위
창업자의 법인설립
소재지(본점)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
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
§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-86호
- 군은 전지역
- 지방지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
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,면지역은 전지역
-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
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
주거,상업,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(2) 수도권지역의 범위
창업자의 법인설립 소재지(본점)
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도권지역
※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별표1
구
분 |
지
역 |
- 수도권
|
- ▷ 서울특별시
- ▷ 인천광역시
- ▷ 수원시,
성남시, 의정부시, 부천시, 안양시, 광명시,
안산시, 과천시, 남양주시, 고양시, 구리시,
- 오산시,
군포시, 의왕시, 시흥시, 하남시
- ▷ 양주군(주내면,
백석면, 장흥면), 포천군(소홀면), 용인군
(기흥읍, 구성면, 수지면, 남사면),
- 화성군(태안읍,
반월면,매송면, 봉담면, 정남면, 동탄면),
평택군(진위면, 서탄면)
- 김포군(김포읍,
고촌면, 검단면)
|
※ 반월특수지역, 아산국가공업단지중
포승단지,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, 남동유치지역, 서울남부
철도화물기지중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
(3) 수도권지역중 조세감면이 배제되는
지역의 범위
※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별표9
구
분 |
지
역 |
1.과밀억제권역 |
- ▷ 서울특별시
- ▷ 인천광역시
(남동유치지역 제외)
- ▷ 의정부시,
구리시, 남양주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
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
의왕시, 군포시,
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|
2.성장관리권역 |
- ▷ 양주군(주내면,
백석면, 장흥면에 한함)
- ▷ 포천군(소홀면에
한함)
|
※ 제1호지역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제외
※ 기타 지역 : 수도권지역 이외의
지역 및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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