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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 운동의 교훈
1. 새마을운동의 경과 ㅇ.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 -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자조.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, 이것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부러며 시작한 데서 비롯 ㅇ.1971년 전국 3만 3,267개 행정리동에 시멘트 335포대씩 균일적으로 무상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. -정부의 반응이 있는 1만 6,600개 부락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을 무상 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 ㅇ.도로와 교량 등 교통시설의 개선, 마을회관과 창고 등 공동시설물 건립 수리시설 개선, 주택개량, 상하수도 설치, 전기 등 통신 시설의 확대 등이 행해짐. -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높아졌고,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, 미래에 대하여 낙관 ㅇ.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(공무원과 정부지원)라는 3자의 연합이 핵을 이루면서 추진된 국민운동 이었다. -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랍하여 선진국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주도와 국민적 근대화운동 ㅇ.새마을운동은 초기의 농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엄청난 물량적.정신적 성과를 얻어가면서 점차 비농촌지역으로 확산 - 농촌개발사업에서 공장.도시.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오 확대.발전 - 근면.자조.협동을 설정하게 되고 그 추진 방법으로는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와 정부에의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함. 2. 새마을운동의 공과를 넘어서 ㅇ.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 - 1978년 이후 농축산물 가격 하락, 돼지 파동, 쌀수매가 동결 등이 겹침 - 내무부가 새마을사업의 중점을 농촌주택개량에 둠으로써 농가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탈농.이농이 속출 - 제5공화국들어 이 운동을 이용한 온갖 부정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침체 ㅇ.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강성국가의 농촌개발 사어의전형 -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, 농민의 의식이 개발지향적으로 전환 - 식민지기에 등장한 고도로 훈련되고 매우 침투적인 관료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관료국가의 지배체제를 대체하여 강성국가의 중요한 요소가 됨. - 식민지기의 강압적 국가기구는 해방 이후 분단과 냉전체제 하에서 계승되고 더욱 강화 ㅇ. 강성국가의 농촌개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- 효율적인 농촌경제, 탄력적인 마을, 성장지향적인 농민의 세 가지가 결합되어 농촌개발 정책에 성공 - 새마을운동이 성과는 국가의 일방적인 견인이 아니라, 농촌개발이라고 하는 공동의 프로젝트에 동원되고, 참여하게 되는 농민들의 역량이 농촌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에느지로 전환되엇기 대문 - 새마을운동은 산업화에 관한 신중상의적 설명의 핵심적 열쇠가 되는 "강성국가"의 산물 - E.노드린저는 강성국가의 힘(strength)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정의되며, 그것은 사회로 부터의 요구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함축(Nordlinger 1981.20) ㅇ.한국정부는 농민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방법, 그것을 마을단위로 집결시키는 방법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그것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낳음 - 정부가 시멘트를 마을단위로 나누어줄때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을의 공동사업을 일어키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. - 정부의 물자 지원은 자조마을과 자립마을에만 배분해 줌으로써 기초마을주민 스스로가 자조사업을 일어키게 하였음. 3. 새마을운동과 경상북도의 구상 ㅇ.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-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8월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청도읍 신도리 마을이 지붕개량, 하천 안길 등이 잘 가꾸어진 모습을 보고, 새마을운동을 창작, 1970년 7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이 운동을 제창 ㅇ.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에서는 최근 인터넷 새마을운동을 전개 - 인터넥 새마을지도자 특별교육을 실시 - 전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탈 경북,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로 사이버 농촌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새마을운동은 정보 생활화의 붐을 조성 - 지식정보 강국을 만들고 정보화에 앞서가는 지도자를 선정,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공동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보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 ㅇ.각 시군도 인터넷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설 - 운동 취지와 추진업무 등을 안내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시청 행정지도 부서와의 의견 전달 및 지도자 상호간 대화 창구로 활용 -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인터넷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킬 계획 2001. 11. 7. 경주 교육문화회관 경북대 이 호철 교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중 일부 |